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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피자헛 사건 -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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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를 설립했는데,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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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조치의 금지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올린다고 하는데, 동시에 인상할 수 있는 건가요?

월세를 20% 올려서 재계약했어요. 5%를 초과해서 지급한 임대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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