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보증금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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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가압류란 무엇인가요?보증금 가압류란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크게 다음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유체동산 가압류: 가전제품, 집기류 등채권가압류: 전세보증금, 예금 등부동산 가압류: 아파트, 토지 등 이 중 보증금 가압류 신청의 좋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압류는 상대방의 소유부동산이나 거래은행을 알아야 진행이 원활합니다. 이때 만약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고 상대방 주소만을 알고 있는 경우 시도하기 좋습니다.가압류를 할때에는 공탁금을 내야하는데, 보증금가압류를 할때에는 현금공탁이 잘 나오지 않으며 보증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가압류 안좋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깜깜이 가압류입니다. 즉 보증금가압류신청에 성공하여 그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상대방 명의 임대차보증금이 적거나 아얘 없다면 효력이 없게 됩니다. 또 임대차계약이 다른 동거인(아내)의 명의로 계약된 경우에도 효력이 없게 됩니다.보증금이 있어서 가압류 효력이 발생했더라도, 월세를 못내 반환받을 보증금 줄어들 경우에는 압류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승소 후 본압류로 이전하더라도 실제로 퇴거 하는 시점에 돈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2

가압류 공탁금 및 공탁금 회수

Accepted Answer

가압류 공탁금 및 공탁금 회수1. 가압류 공탁금이란?가압류 당할 사람이 받을 손실의 액수를 예측해서,가압류를 신청했던 측에서 법원에 공탁하기 위해 걸어두는 금원입니다.가압류를 할 때는 공탁을 해야합니다.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자가 공탁을 해야합니다.대표적인 공탁은 담보공탁입니다.* 공탁이란 금전 등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등)에 맡김으로써 법률적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2. 가압류 공탁금 회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1) 현금 공탁금 회수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이 취하된 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2) 가압류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공탁금 회수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소멸 증명서류와 공탁물 회수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3) 가압류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공탁금 회수는 돈 받을 사람이 승소한 경우 담보취소 신청 후 회수할 수 있습니다.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돈 갚아야 하는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돈 갚아야 하는 사람의 동의를 증명하면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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