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가압류 등기를 해제하는 방법 4가지

Accepted Answer

가압류 등기의 해제가압류 등기의 해제하는 방법은 신청한 사람이 해제를 하거나,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제소명령신청을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1) 채권자의 가압류 취하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를 취하하면 법원에 가압류 취하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가압류 취소결정문을 받아 등기소에 등기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 채무자가 일정한 담보를 제공할 테니 가압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일정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채무자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면 법원은 수일 이내에 가압류 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3)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법원에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금액은 가압류명령서에 기재되어 있고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며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금전공탁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현금을 공탁하고, 위 공탁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채무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법원에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게 됩니다.이후 법원을 통해 취소결정을 받은 후 해방공탁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4) 제소명령의 신청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놓고 장기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리면 채권자는 2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

가압류 등기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가압류 등기란 무엇인가요?1. 가압류 등기란?상대방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적히는 것으로, 부동산이 팔리더라도 내가 받을돈을 보장받는 법적 보호장치 입니다. 가압류등기가 되면 다음과 같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가압류는 월급, 예금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가능한 부동산에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가압류 등기가 되기 전까지 채무자는 가압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즉 가압류등기는 신청자 주장만을 듣고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2. 가압류 등기 사항의 확인 필요성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에 들어간 경우,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가압류권자가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갑니다. 즉 전액을 보상 받지 못하고 집을 내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금액만큼 감하여 가치를 산정해야 할것입니다. 3. 가압류 등기의 해제 가압류 등기의 해제하는 방법은, 1) 신청한 사람이 취하하거나, 2)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3) 채무자가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4)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연관 글] 가압류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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