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경기도, 24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온라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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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본부와 신규 본부 창업희망자를 위해 6월 24일 오후 2~3시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 가맹점 부담 사항 등 내용을 담았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다.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 모집 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년도 재무 현황 등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직권취소)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는 오는 11월부터 일명 ‘1+1 제도’가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며, ‘1+1 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직영점을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거래사·도내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22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출처 : MNB(https://mnb.moneys.mt.co.kr/mnbview.php?no=2021061608138014672&ref=https.com)

Question 2

정보공개서 '깜깜이'…할리스커피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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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가맹희망자에게 중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할리스커피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리스커피 가맹본부인 KG할리스에프앤비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기간 1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정보공개서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현행법은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출처 : 컨슈머타임스(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2952)

Question 3

BBQ,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예고 “법원 '문제없다' 결론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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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비비큐(BBQ)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보도자료에 반박하며 행정소송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앞서 공정위는 본사를 상대로 단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BBQ와 BH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5억 원과 5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에 BBQ가 반박하고 나선 것. BBQ는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돼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거절' 사례 1건으로,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며,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라며 "따라서 보도자료 제목에 나온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서…' 부분은 당사가 아니라는 점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단물 역시 과다한 양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했으나 그런 사례가 없고,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존재한다.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했다"며 "또 자체 제작시 '사전 승인'은 초상권 무단 도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SNS 등을 통해 약식으로 사전 승인받도록 한 부분"이라며 해명했다. ※ 출처 : 스포츠Q(큐)(http://www.sportsq.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338)

Question 4

BHC·BBQ 치킨 프랜차이즈 '갑질'에 가맹점주 '속앓이'...단체행동 나서면 계약 해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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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이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끊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와 BBQ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억 원, 15억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BHC협의회는 2018년 8월께부터 당시 BHC로부터 공급받은 닭고기가 냉동육이었다거나 올레산 함량이 낮은 해바라기유를 비싼 값에 팔고 있다는 등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BHC는 이 같은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에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BHC협의회의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BHC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모바일쿠폰)을 강제로 취급하게 하면서, 쿠폰 대행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판매액의 8%, 2019년 8월 이후 카카오톡 7.5% 그 외 6.6%)를 전부 가맹점에 떠넘긴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경쟁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 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6개 가맹점에 단체 활동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요구했다. BBQ는 가맹점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게 하면서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전단지몰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도 밝혀졌다. 가맹점은 홍보 전단물 관련 비용 전액을 떠안는 구조였다. 이외에도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기초과정교육 미수료, 필수물품 미사용,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훼손, 영업방해, 영업비밀 유출 등 계약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해 가맹점에 불리한 조건을 넣었다. 또한, 같은 기간 'BBQ 동반행복 가맹사업자 협의회'로 구성된 ‘동행위원회’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거부할 경우 계약 효력이 상실되도록 계약서를 규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 출처 : 메가경제(http://www.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1619497969)

Question 5

프랜차이즈업계, 직영점 의무화 논란…신뢰도 회복 vs 산업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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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운영 1년을 의무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직영점 1년 의무화로 인한 소비자 신뢰 회복 기대감만큼이나 가맹점 창업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 그동안 프랜차이즈산업은 이른바 ‘베끼기 창업’(노하우 없이 유명 프랜차이즈업 형태를 베끼는 창업)이 빈번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노하우가 없는 베끼기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프랜차이즈업에 대한 예비창업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으나, 이번 입법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용하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소규모 프랜차이즈업체는 가맹점을 통한 사업 확장이 어려워질 수 있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0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보면 직영점 없이 가맹점만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전체 7094개 중 4522개로 63.7%에 달했다. 가맹점은 경험이 부족한 예비 창업주들에겐 간편하게 창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직영점에 비해 창업 가격이 낮아 예비창업주 선호도가 높다. 사업 속도 측면에서 직영점 운영 1년 의무화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에는 직영점과 가맹점을 동시에 오픈하거나 가맹점을 1호점으로 오픈했다. 덕분에 가맹점을 빠르게 늘릴 수 있었지만, 직영점 운영이 의무화되면서 공격적인 사업 확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9090)

Question 6

가맹점에 갑질 하면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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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업체는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방안’을 5월 12일 발표했다. 새 개편방안은 9월에 있을 착한 프랜차이즈 접수·선정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에 가맹본부가 로열티를 깎아주는 등의 지원을 할 경우 정책 금리를 인하해주는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금리는 0.2∼0.6%포인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는 0.2%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방안에 따르면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이상(과징금 부과·검찰 고발)의 제재를 받은 가맹 본부는 금리 인하 수혜를 볼 수 없다.인증을 받기 위한 상생협력 요건도 추가됐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상생 협력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확대하고, 분쟁 발생 시 내부자율조정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가맹본부를 만들어야 한다.심사 방식도 변경된다. 앞으로는 신청서를 받은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현장실사에 나서 심사한 뒤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선정한다.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하는 등 횡포를 부리면서도 선정 요건만 충족해 착한 프랜차이즈 혜택을 누리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책이다.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증했던 기존 요건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동안 로열티를 2개월간 50% 이상 인하(1개월 이상 면제)하거나 필수 품목 공급 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하는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마케팅(광고·판촉) 비용을 2개월간 30% 이상 깎아주고 매출액 감소 등 점주 손실분을 2개월간 20% 이상 지원하는 등의 경우에도 혜택을 줬다. ※ 출처 :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2021/05/12/industry/normal/20210512171000345.html)

Question 7

출장 세차 프랜차이즈 카앤피플, '가맹점 갑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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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세차 프랜차이즈 '카앤피플'이 가맹점에 스펀지·타월 구매를 강제하고,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는 등 법을 어기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카앤피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앤피플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스펀지·타월 등 52개 품목을 반드시 가맹본부에서 구매하라"고 강제했다. 카앤피플은 해당 품목의 구매가에 8~56%의 마진을 붙여 시중가보다 비싼 값에 가맹점에 판매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1만7200원에 팔리는 청소기 원형 카트리지를 2만6000원에 파는 식이다. 공정위는 카앤피플이 구매를 강요한 52개 품목은 표준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해도 상관없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주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고 판단하였다. 이 밖에도 2016년 12월~2019년 2월에는 3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가맹금을 지정 금융기관 예치 없이 자사의 법인 계좌로 직접 받았으며, 계약서에 가맹점주의 영업지역도 설정하지 않았다. ※ 출처 : 뉴시스(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07_0001432966&cID=10401&pID=10400)

Question 8

프랜차이즈 광고·판촉비 가맹점 전가 금지하려던 공정위, 국회 문턱 못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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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당초 국회에 제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주 협상력강화 방안으로 프랜차이즈가 광고, 판촉행사를 할 때 가맹점주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 광고비를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도 도입과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금지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들 내용이 빠지고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내용만 추가돼 국회 정무위를 거치면서 당초 공정위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져 버렸다.그동안 치킨, 커피, 외식 부문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위주로 광고·판촉부분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가맹본사가 임의로 광고와 프로모션을 집행하고 일부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공정위가 의욕적으로 칼을 빼 들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한편,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출처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4/20210430422757.html)

Question 9

월드크리닝,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미제공…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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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 전문업체 '월드크리닝'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월드크리닝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제공 ▲가맹금 미예치 등을 지적했다. 먼저 월드크리닝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 62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97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가맹금 8억3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월드크리닝에 대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 출처 : 뉴스핌(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430000107)

Question 10

갑질 막겠다는 공정위 가맹사업법, 점주에게 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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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맹본부(본사)의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든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여전히 탁상행정식 맹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프랜차이즈 업계의 눈총을 사고 있다. 가맹계약 시 약정 한 번으로 각종 행사·광고에 대한 사전동의를 모두 대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맹점사업자(점주)들이 본사와 협상할 때 노동조합과 같은 대표단체가 필요한데,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만 등록하도록 규정해, 가맹점주들이 단체 설립과 대표 인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공정위가 주도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제도 도입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 또는 알선 행위 금지 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점주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점주를 억압할 소지 다분개정안을 살펴보면 본사가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 점주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두 가지다. 분리 판촉행사는 점주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본사가 전국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만 행사를 실시하면 해당 지역의 점주만 동의하면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약정을 체결한 행사도 사전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문제는 ‘본사와 점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사전동의에서) 제외한다’고 적시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인수·합병 전문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본사의 광고·판촉 비용을 점주가 분담하겠다고 약정해야만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압박하거나, 지금 당장엔 확정된 광고가 없지만 향후에 본사가 광고를 진행할 때 점주는 무조건 동의하겠다는 포괄적인 약정을 맺는 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본사가 다수의 점주들에게 매번 동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공정위는 별도 약정을 체결하면 매번 사전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점주들은 본사가 점주들의 동의를 얻는 작업이 어렵지 않다는 의견이다. 한 점주는 “본사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동의를 얻는 작업을 수행하면 물리적인 어려움이나 번거로움이 없다”고 말했다. “별도의 포괄적인 약정으로 사전동의를 얻는 과정을 생략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점주단체 설립 요건, 현장 모르는 탁상공론점주들이 중심이 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점주가 가입하도록 한 조항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가맹점주협의회가 처음 발족할 때는 일정한 규모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협의회 발족 초기 단계 땐 점주들 규모가 10% 정도에 그친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거나 본사와 갈등을 빚는 경우 협의회를 찾는 점주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복수의 협의회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본사가 어용단체를 조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성을 지닌 단체가 점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도 난립하지 않도록 개정안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 출처 :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2021/04/30/policy/issue/20210430084000275.html)

Question 11

프랜차이즈본부 직영점 1개이상 1년간 운영해야 가맹점 모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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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가맹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이상, 1년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어 사실상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이 규정은 가맹본부가 새 브랜드를 출시해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적용되며 이미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소규모 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빠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출처 : 뉴데일리경제(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4/30/2021043000069.html)

Question 12

이마트24 직영점 단독할인 논란…“인근 가맹점주는 모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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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가맹점주협의회는 최근 이마트24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마트24 한 직영점에서는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여간 생필품 10여 개 품목에 대해 단독 할인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24 가맹점주협의회는 이러한 직영점 단독 할인행사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이며 이마트24 측의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직영점의 할인가는 가맹점 매입단가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해당 지역은 번화가라 직영점 1~2km 안에 가맹점만 5개가 있다. 모두가 피해자다”라며 “할인행사는 당초 5월 말이나 6월 말까지로 계획돼있던 것으로 안다. 가맹점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지난달 말 공정위 제소가 이어지자 급하게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출처 : 메디컬투데이(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8939)

Question 13

“로열티 인상·계약 해지 납득 못해”…에그드랍 불공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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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가맹점협의회는 가맹본부 ’에그드랍’을 불공정 횡포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4일 신고했다. 전국 250여개 가맹점(계약 체결 후 미오픈점 포함) 중 180곳이 가입하고 있는 에그드랍가맹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로열티 인상 사유의 불명확 ▲비합리적인 제품 가격 인상 ▲계약 부당 해지 등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에그드랍 가맹본부가 지난 2월4일 각 가맹점에 브랜드 광고와 홍보를 위한 로열티를 3%에서 7%로 인상키로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월 매출이 3천만원인 가맹점은 로열티가 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오른 셈이라는 것. 또한, 협의회는 이달 1일 일부 점포(인상에 동의한 점포)의 제품 가격이 올랐고, 전 점포의 물류비가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로열티 부분에 대해 사측은 “로열티가 3%에서 7%로 오른 게 아니다. 기존 로열티 3%에 그동안 일시불로 납입토록 한 광고비를 앞으로 분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본사는 물류비 인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제품 가격은 재료 개선과 리브랜딩 차원에서 인상에 동의하는 점포에 한해 올렸다”면서 “모두 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운영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는 계약 해지 예고서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8465)

Question 14

프랜차이즈 주방 CCTV 설치논란...'갈등 씨앗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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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유행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모집을 시작한 '외식업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사업'은 외식업 소상공인의 조리시설과 과정을 공개하는 프랜차이즈에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위생점검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다. 사업은 주방을 상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음식점 주방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0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1곳당 100만원 내외의 설치비를 지원해준다. 하지만 시장에선 해당 사업이 정책효과를 나타내기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프랜차이즈 위생 관리 감독을 가맹본부에 전가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가맹본사가 CCTV설치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일부 가맹점주의 반대로 편가르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맹점의 위생 관리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감시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CCTV 설치가 위생을 담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난해 말 살아있는 쥐가 배달음식에서 나와 문제가 된 '족발 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CCTV가 있었지만 주방에 쥐가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는 프랜차이즈 주방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점주의 위생관리 수준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기부는 올해 3~4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출처 : 머니투데이(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215442642720)

Question 15

경기도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변경접수율 16.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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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접수율이 16.6%에 그친다며, 오는 30일까지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브랜드(영업표지)마다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올해 기준 4월 30일까지)로 전년도 재무 현황, 가맹점 수·평균 매출액 등 변경된 정보를 반영해 정보공개서를 등록 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넘거나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브랜드는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다. 그러나 15일 오전 기준으로 도내 가맹본부 브랜드 1800여개 가운데 정기변경등록 접수는 300여건(전체 16.6%)에 그쳤다. 4월 말 신청이 집중될 것을 대비해 정보공개서 등록 '자진 취소'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사업자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는 180일 내(올해 기준 6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출처 : 뉴시스(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6_0001409035&cID=10803&pID=14000)

Question 16

'가맹점주 아이디어 도용' 쥬씨에 철퇴... 인서트 컵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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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일 음료 전문점 쥬씨가 가맹점주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가 점주의 소송에서 패소하며 철퇴를 맞았다. 4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쥬씨 가맹점주인 A씨가 본사를 상대로 낸 '인서트 용기 무단 사용 관련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본사는 인서트 용기를 테이크아웃 음료용 컵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쥬씨는 향후 인서트 용기를 테이크 아웃 음료용 컵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인서트 컵은 위에 과일을 아래에 음료를 담을 수 있는 2층 형태의 테이크아웃 컵이다. 재판부는 인서트컵 음료용 용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상의 아이디어로 인정했다. 전 가맹점주와 본사와의 교섭 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본사가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 판결은 동시에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쥬씨 측은 억울하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출처1. 시장경제(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288)2. 일요신문(https://ilyo.co.kr/?ac=articleview&entryid=398242)

Question 17

서울시, 4월말까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요청…미준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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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 내 2000여 개 가맹본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한다.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보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독려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등록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 4건 중 1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본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출처 : 환경미디어(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6154742880)

Question 18

중기부-식약처, 가맹점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 참여 가맹본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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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월 12일(월)부터 4월 30일(금)까지 외식업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조리시설과 조리과정 등을 공개(CCTV설치) 하는 개방형 주방 구축을 가맹본부와 공동으로 지원한다. 식약처는 주방공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생 점검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지원 규모는 약 100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소상공인)으로 1개 가맹점당 약 100만원 내외의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협력 계획에 대한 적합성과 구체성,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며 제로페이 가입,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공정위 상생협력 우수 업체, 우수 프랜차이즈 선정업체 등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 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174)관련 링크) 2021년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사업

Question 19

“갈수록 더”…외식업계, 옥외 광고 금지‧원산지 표지 확대에 ‘불안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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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을 입은데다, 정부의 ‘규제 대못’까지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외식 및 주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류 광고 금지 범위를 현행 건물 외벽이나 전광판 등에서 자영업자 간판과 외부 홍보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간판, 현수막, 벽보 등 외부로 노출된 광고 전체가 규제 대상이다. 주류 규제 외에도 정부는 음식점 메뉴의 원산지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행법에 따라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9개인데, 여기에 양파, 마늘 등 6개 품목을 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이 너무 많으면 소비자에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업주에게도 부담이 되는 규제가 될 수 있어 당장 6가지 품목을 모두 추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외식업계는 벌써부터 우려가 크다. 주류와 김치 등 식품 모두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시행시 직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 출처 : 데일리안(https://www.dailian.co.kr/news/view/976874/?sc=Naver)

Question 20

서울시, 가맹본부-점주 상생형 프랜차이즈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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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을 돕는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컨설팅 수행 기관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소셜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점주가 이윤을 공정하게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4, 5개월간 전문가의 밀착 컨설팅을 15∼30회 받으며 시장 분석, 사업전략 수립, 상품 분석, 유통, 재무 등 다양한 영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 주 사무소를 둔 가맹본부(가맹점주 협의체)나 협동조합 등이면 지원할 수 있다. 유흥·향락업, 주류 중개·도매업이나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 업체, 세금 체납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7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확인한 뒤 e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 출처 : 동아닷컴(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01/106207850/1)

Question 21

또 공정위에 제소된 교촌치킨…기존 점포 인근에 직영점 개설, 가맹사업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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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전·현직 가맹사업자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교촌에프앤비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가맹사업자가 점포 인근에 교촌치킨 측이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는 등으로 영업지역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제소했다. 신규 가맹점은 교촌치킨 본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직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교촌치킨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린바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점포 환경개선을 권유‧요구할 경우 일정 비율만큼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교촌 측이 점주에게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 출처 : 더퍼블릭(http://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91808420116)

Question 22

'시정명령제'로 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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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형 사업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동시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갑질을 일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곪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시정명령제 도입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불공정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월 시정명령제를 도입하고, 불이행 시에는 형벌로 이어지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위탁 거래에 대한 시정명령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공정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지 못한 수·위탁 거래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가맹점을 비롯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정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출처 :1. 아웃소싱타임스(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63)2.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1550)

Question 23

코로나에 배달앱 이용 늘자 ‘영업침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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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A사의 가맹점 B는 배달앱상 ‘깃발 꽂기’를 통해 배달가능 지역을 넓히는 방법으로 인근 C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했다. 결국 C가맹점의 매출은 수개월 만에 30%까지 폭락했다. 이런 배달앱 안에서의 경쟁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온라인상 과다 배달 경쟁이 곳곳에서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 치킨업종의 배달지역 중복률은 평균 40.5%에 이른다. 한 지역에 18개의 동일 프랜차이즈사 가맹점이 배달앱을 통해 영업 중인 곳도 있었다. 배달앱의 영업 거리를 분석한 결과, 기존 오프라인 배달 거리는 1.5㎞였지만 온라인상 광고행위로 점주가 설정한 배달영업지역은 3.75㎞로 넓어졌다.

Question 24

프랜차이즈는 외식업 사장님의 버팀목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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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취업자가 급감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중 상당수는 창업을 택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진 못했다. 중소기업벤처부가 2020년 11월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창업은 오히려 2019년보다 13.3% 늘었다. 34만3128개의 기업이 새롭게 생겼다.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거다. 이들이 가장 어려움으로 꼽았던 건 무엇일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자영업을 시작한 ‘초보 자영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업정보ㆍ경영 노하우 습득’이었다. 전체 응답의 26.5%를 차지했다. ‘사업 자금 조달’은 25.7%로 두 번째였다.영업 노하우 없이 맨땅에 부딪혀야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은 자영업 문턱을 낮춰주는 존재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가 떠받친 외식업은 코로나19 틈에서도 살아남았을까. 프랜차이즈 비중이 높은 패스트푸드ㆍ치킨전문점 모두 2020년 한해 개업이 폐업보다 많았다. 그러나 매출은 다른 외식업종과 비교해 감소폭이 더 컸다. ‘영업 노하우를 모르는’ 새로운 자영업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창업을 할 것이다. 지원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 출처 : 더스쿠프(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00)

Question 25

기술력 부족에 업계 이해도도 낮아…예견된 공공배달앱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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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배달앱의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출범한 공공배달앱이 부진한 성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간배달앱을 기술력 부분에서 따라잡기도, 업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배달앱의 부진공공배달앱의 실패로 ‘기술력’ 부재가 꼽힌다. 공공배달앱은 대부분 지역화폐를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배달앱 서비스들은 결제시스템 지원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구글플레이 등 앱 장터에서 공공배달앱 리뷰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이용자의 불편은 결제시스템에서 나온다. “결제로 넘어가면 앱이 멈춘다”, “지역화폐 앱과 연동하려고 하면 오류가 생긴다”,“결제하려고 하면 계속 첫 화면으로 돌아간다” 등이다. 공공배달앱을 관리할 인력이 부족한 것 또한 문제로 꼽힌다. 민간배달앱의 경우 입점 업체 관리, 고객 관리, 기술 지원 등 1200~1700명가량의 인력이 투입된다. 공공배달앱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경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대개 두 자릿수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 투입 인력에만 민간과 공공에서 수십 배의 격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진출은 가능, 생존은 미지수배달 앱 시장 자체의 어려움도 있다. 진입은 쉽지만,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 실제 공공배달앱에 진출한 크고 작은 기업들은 공공배달앱 개발 열풍을 타고 시장에 진입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출처 : 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news/view/2006241)

Question 26

불법 신규가맹 모집 프랜차이즈 95개...공정위 조사 대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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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개된 정보와 달리 가맹사업자를 모집한 프랜차이즈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등록한 영세 프랜차이즈업체 상당수가 공정위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영세한 업계 현실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했거나 가맹점 수를 허위기재 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95개다. 서울시는 95개를 전부 의뢰할지 고의성이 없는 것이 드러난 업체를 걸러 의뢰할지 최종 조율 중이다. 공정위는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해 고의성이 확인되면 과태료처분을 내리게 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등록 등을 위반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출처 : 머니투데이(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615425052490)

Question 27

허위 매출로 가맹점주 속인 스파에이르...공정위, 가맹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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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피부미용 및 스파(SPA) 프랜차이즈 업체인 에이르랩(영업명: 스파에이르)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에이르랩은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때 프랜차이즈 광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매출 55억원 달성 예정, 강남롯데점 9억 달성 예정’이라는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가맹점 예상 매출액 정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작성한 정보였다. 에이르랩은 해당 매출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매출액은 약 2억 원에 불과했다. 에이르랩은 아울러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계좌에 직접 수령했다. 이외 에이르랩은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94486628984632&mediaCodeNo=257&OutLnkChk=Y)

Question 28

"면적 넓어 재난지원금 제한"… 소상공인 울린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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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가에 입점 된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프리미엄 아울렛의 총 영업면적이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 기준인 3천㎡를 넘었다는 이유에서다. 각 매장별로 똑같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대형 프랜차이즈와 같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데, 관할 지자체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프리미엄 아울렛과 맞닿아 있는 L아울렛 등은 운영방식은 비슷하지만, 전체 규모가 적어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 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77712)

Question 29

서울 프랜차이즈 4개 중 1개, 정보공개서와 실제 조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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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4개 중 1개는 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 가맹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등록된 외식업 1618개, 서비스업 675개, 도소매업 113개 등 2406개 브랜드 중 24.9%(598개)는 인테리어 비용, 가맹 가입비, 교육비, 주소, 대표자명 등 가맹정보공개서 내용과 홈페이지 등에 실린 정보가 불일치했다. 해당 업체 중 86개는 이미 휴업이나 폐업한 곳으로 조사됐다. 브랜드 자체가 영세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온라인 상으로도 실제 소요비용 등 중요항목을 찾을 수 없는 곳이 분야별로 최대 50%를 넘었다. 신규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359개 브랜드(2020년 1~9월)에 대해서도 별도의 모니터링 결과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가 43개 ▲가맹점수 허위기재 3개 ▲양쪽 모두 해당하는 곳 49개 등 총 95개(26.5%)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적발됐다.※ 출처 : 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news/view/2004590)

Question 30

가맹점주에 허위 예상 매출액 제공한 설빙…2심서도 1억5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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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와 계약하면서 허위 예상 매출액을 제공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설빙 가맹점주 A씨와 B씨가 설빙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본사가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설빙이 허위 예상 매출액을 제공했다며 이를 믿고 계약한 이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가맹점주에게 제공되는 예상 매출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 5개이다”며 “하지만 A씨 등에게 제공된 자료는 계약 체결 무렵의 전국 가맹점들의 일평균 매출액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5개의 인근 가맹점 가운데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이것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만 A씨 등도 각 점포 주변의 상권이나 유동인구 등을 충분히 분석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 출처 : 메디컬투데이(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5972)

Question 31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할인비용 떠넘기기’ 갑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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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자 프랜차이즈 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을 100%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항의하는 점주에게 폭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프랜차이즈 A 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A 사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6차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적게는 1500원에서 많게는 1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점주들에게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정해 금지하고 있다. 또, A사 직원이 항의 이메일을 보낸 가맹점주를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벌이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출처 : 동아닷컴(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11/105821670/1)

Question 32

글로벌 비율 50%...스타벅스 韓매장 직영만 두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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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출점 매장을 중심으로 근거리 출점을 이어가는 전략은 클러스터(Cluster) 방식으로 일컫는다. 핵심 상권에 거점 매장을 낸 이후에 이를 중심으로 가깝게 출점을 이어가는 것이다. 매장 간에 영업권이 겹치기 때문에 초반에는 출점 낭비라는 게 업계 평가였는데 오산이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국내 커피 업계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한 배경 가운데 이런 ‘상권 싹쓸이 진출’이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스타벅스가 직영 사업을 고집한 덕에 가능했던 전략이다.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가맹사업을 했다면 근거리 출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12조의4에서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를 보장하고 있다. 업체별로 영업권을 임의로 설정하고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으로 처벌한다. 출점 거리 기준은 명시적으로 폐지된 상태이지만 근거리 출점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 스타벅스가 직영을 고집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품질을 유지하려는 차원’이다. 하지만 글로벌 스타벅스 전부가 직영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 일부 매장은 가맹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한국적 특성을 고려해 영업에 차별을 두는 방식으로 적응한 셈이다. ※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4406628982008&mediaCodeNo=257&OutLnkChk=Y)

Question 33

'인앤아웃버거'처럼 유명하면 직영점 없어도 가맹점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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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미투(Me too) 창업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인앤아웃(In-N-Out) 버거와 같은 해외 유명 프랜차이즈는 곧장 가맹점을 모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에서 가맹점 운영 경험이 있는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한국 내 직영점 없이도 바로 가맹점 모집에 나설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가 특정 음식·상품 인기에 편승해 유사 브랜드를 우후죽순 쏟아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기존 가맹본부를 M&A(인수·합병) 하거나, 브랜드 이름을 바꾼 경우에도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가맹본부의 사업 경험·노하우가 이미 갖춰졌다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에는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 출처 : 머니투데이(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017381541134)

Question 34

"치킨 배달료 없던 시절이 그립다" 점주도 소비자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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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료 부담으로 인한 점주와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배달 음식이 다양화됐지만, 비용 부담은 커지고 소요시간도 늘었다는 것이다. ■배달료 절반은 점주 부담…"손해는 우리 몫"일반적으로 배달앱 주문 시 점주는 중개 이용료와 결제망 이용료, 배달비의 일부 등을 지불해야 한다. 배달료는 4000원 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점주가 50% 이상을 부담하고 소비자가 남은 비용을 치른다. 배달 거리에 따라 할증료가 추가되기도 한다. 여기에 월 정액제로 지불하는 앱 홍보료까지 포함하면 배달 관련 비용이 총 음식값의 30%를 차지하는 사례가 많다. 적지 않은 비용 부담에도 배달 소요시간은 짧지 않다. 음식 주문 이후 배달원 선정, 음식물 수령, 배달 등 절차가 많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배달원은 여러 건의 주문을 한번에 몰아서 배달해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한다. 한 배달앱은 배달원이 주문을 몰아서 받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비용이 다른 앱보다 크다. ■주문자 "가까운데 배달 예상시간 90분?"배달비와 소요시간에 대한 불만은 소비자도 마찬가지다. 기존 배달음식이었던 치킨, 피자, 중국음식 등은 배달료가 없었으나 지금은 배달료가 붙는다. 또 주문지와 음식점의 거리가 가까워도 배달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도 나왔다. ※ 출처 :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103081322264738)

Question 35

"착한 프랜차이즈 키운다"…소진공,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매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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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년 상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창업을 고민하는 가맹점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 창업 실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평가 결과가 축적되면 가맹점과 상생하는 '착한' 프랜차이즈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진공은 앞으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신청기업이 아닌 상위 20%의 프랜차이즈 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안에는 업종이나 가맹본부 특성에 따른 유형화 방안이 제시되고 평가과정의 효율성과 결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별 평가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또한, 평가대상인 상위 20% 프랜차이즈 본부 가운데 10%를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 우수 프랜차이즈 인센티브제 등을 통해 기업들의 관심·참여율을 높일 예정이다. ※ 출처 : news1(https://www.news1.kr/articles/?4232065)

Question 36

공정위, 가맹사업 '갑질' 세부 판단기준 마련한다…연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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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등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고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독자적 심사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현 가맹사업법 금지행위 유형별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지침이 없어, 가맹거래 분야 특수성과 다양한 법위반 사례를 반영해 심사지침을 제정하기 위함이다. 동법 시행령 별표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으로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그밖의 불공정거래행위 5가지가 명시돼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영업지역 준수 조건을 붙이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이 있는데, 여기서 '부당성'이나 '강제성'의 요건을 구체화해 갑질 판단 기준을 자세하게 만드려는 것이다. ※ 출처 : news1(https://www.news1.kr/articles/?4229358)

Question 37

코로나 시대, 외식 프랜차이즈의 역설…배달 시장 확대에 가맹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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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 된 작년 1월과 올 1월 외식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추이를 비교한 결과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계는 정부의 강화된 방역기준과 외식 기피 현상 등으로 폐업률이 상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반대로 늘어난 셈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1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수는 총 152개로 집계됐다. 이중 외식업종은 129개로 전체 등록 수의 84.9%를 차지했다. 반면, 올 1월의 경우 총 264개 중 232개가 외식업종으로 나타나 전체의 87.9%를 차지했다. 외식업종만 비교하면 1년 사이 129개에서 232개로 79.8%(103개) 증가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영업환경이 매장 중심에서 배달 중심으로 바뀐 것이 가맹본부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보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배달과 포장 중심 업종으로 무게추가 이동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 출처 : 데일리안(https://www.dailian.co.kr/news/view/969463/?sc=Naver)

Question 38

프랜차이즈, '위생식당 인증' 안 받나 못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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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생관리가 훌륭한 식당을 선별해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려고 마련한 위생등급제도가 소화 불능 상태다. 신청해도 검사받기까지 하세월이라 식당 불만이 쌓이는데, 그만큼 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하리라는 우려가 커진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위생등급 1만3815건을 신청받아서 711건을 연장으로 처리했다. 60일(영업일 기준, 휴일 제외) 이내에 행정 절차가 완료하지 않은 데 따른 조처이다. 100건 가운데 5건은 처리가 밀린 것이다. 지난해(지정일 기준)는 특히 위생등급제 신청이 몰렸던 시기이다. 새로 등급이 부여된 식당만 9647개로서 전체 인증(지난달 기준 1만4199곳) 가운데 3분의 2(68%)가 몰렸다. 제도가 2017년 5월 시행한 이래 홍보가 이뤄지고 식당 주인 사이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퍼진 결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식당 영업이 여의치 않자 홍보에 활용하려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55126628980040&mediaCodeNo=257&OutLnkChk=Y)

Question 39

7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단순 매출감소 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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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이같은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소상공인지원법에 담았다. 법 개정안은 손실보상 문구를 적시했다.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즉,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는 일반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다만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인 이외 대상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직원을 5인 이상 둔 개인사업체와 소기업 등으로 보상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했다. 3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7월 중에는 실제 시행될 수 있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므로 법 통과부터 시행까지 약 3개월 기간 공백이 생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4차 재난지원금, 최대 650만원 소상공인 지원"한편, 3월 말쯤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원이 지원될 수 있다.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일반업종에도 10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최대 150만원의 전기료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출처한국경제TV(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2280008&t=NN)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10301035000001?input=1195m)

Question 40

프랜차이즈 직영점 1+1 제도, 다시 논의키로 … 국회 통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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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랜차이즈를 무작정 베끼는 ‘미투창업’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정위는 직영점 1개이상 1년 운영을 전제조건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국회 여야는 개정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일각에서 신규 가맹본부의 시장 진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사업 역량이 검증된 해외 프랜차이즈의 한국 진출 △온라인 형태 가맹사업 등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런 지적 사항을 종합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의 ‘일률 적용’에 대한 지적이 주로 제기된 만큼 시행령에 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차등 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와 국회에서 추진하는 직영점 1개이상 1년 운영 조항으로 인해 최근 3개월 동안 매월 100여 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가 무차별로 등록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 출처 : MNB(https://mnb.moneys.mt.co.kr/mnbview.php?no=2021022801148074918&ref=https.com)

Question 41

코로나19가 바꾼 음식 배달 시장-한 가게에 간판 10개…多브랜드 배달점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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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1년간 배달이 외식 소비의 ‘뉴노멀’로 떠오르며 배달 음식 시장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배달 메뉴 다양화는 물론, 카페에서 냉면을 배달하는 ‘이종 메뉴 배달 숍인숍’, 한 가게에서 10개 가까운 브랜드를 운영하는 ‘다(多)브랜드 배달 전문점’ 등 배달 시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모습이다.▶新배달 영업, 주의할 점은 먼저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숍인숍이든, 다브랜드 전문점이든 배달 브랜드가 추가되면 그에 비례해서 배달앱상에 노출하는 광고비도 더 든다. 매출 욕심에 무턱대고 브랜드만 잔뜩 늘렸다가는 광고비도 급증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꼼꼼한 원가 관리도 필수다. 배달은 안 그래도 배달앱과 라이더 수수료로 빠져 나가는 돈이 많은 고비용 판매 방식이다. 여기에 원팩으로 식자재를 납품하는 프랜차이즈의 물류 마진까지 더해지면 점주 마진은 더욱 박해진다. ※ 출처 : 매경이코노미(https://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21&no=196207)

Question 42

배달의민족 “입점하지 않은 점주도 대출 이자 지원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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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2월부터 배민 입점 사장님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이자 50%를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 이를 모든 외식업 사장님 대상으로 확대했다.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외식업 소상공인은 대출 승인 후 납입한 10개월 치 이자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 지원금은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이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체결한 ‘상생협력 합의’에 따라 조성한 50억원 규모의 기금에서 조달한다. 사업자등록증 상 음식업, 일반음식업,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체인화 음식업 업태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누구나 배민사장님광장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74486628953800&mediaCodeNo=257&OutLnkChk=Y)

Question 43

경기도, "4월까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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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5일 도내 1400여 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을 오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원활한 등록과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가맹본부와 등록 대행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Zoom)으로 1, 2차로 나눠 열리며, 1차는 3월 12일 오후 2시~3시까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2차는 3월 15일 오후 2시~3시까지 등록 대행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포함한 정보공개서 작성 변경 사항 ▲개선된 가맹정보등록 심사기준 ▲등록 거부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4월 23일부터 이용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관련 문의 안내 및 상담 전담창구 핫라인'도 운영할 계획이다. ※ 출처 : MNB(https://mnb.moneys.mt.co.kr/mnbview.php?no=2021022509118017427&ref=https.com)

Question 44

'프랜차이즈 갑질 상담·소송 지원' 가맹종합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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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고충을 상담하고 분쟁조정, 신고, 소송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정식으로 운영된다. 조정원은 올해 정식으로 개소한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 분쟁조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분쟁이 조정되지 못한 점주에게는 공정위 신고나 소송 진행(소송대리, 소장 작성)을 지원한다. 일과 시간에 조정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하고 조정원 차원에서 필요한 자료도 제공한다. 한편, 조정원은 법 개정을 통해 조직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현재 조정원의 업무 범위는 분쟁조정과 연구에 한정되어 있어 피해 예방 교육이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 신규 사업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출처: 부산일보(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22513121698486)

Question 45

비건 바람 부는 프랜차이즈...소비자 입맛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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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프랜차이즈들이 MZ세대 공략을 위해 식물성 대체육을 사용한 식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비건은 해외에서는 이미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국내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다. 올해 신성장동력으로 식품업체들이 눈여겨보는 분야다. 비건은 완전 채식으로 고기뿐만 아니라, 계란, 우유로 만든 제품도 섭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전세계 비건 음식 시장규모는 2018년 126억9000만달러로 2025년까지 연평균 9.6%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한편,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가 내놓은 대부분 제품 일부에 식물성이 아닌 성분을 사용하고 있어 '반쪽 비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대체육 패티를 사용한 것 외에는 전체 제품이 식물성 원료만을 사용했는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비건 수요층의 경우 순수 식물성 음식을 원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에서 내놓는 비건 식품을 찾는 수요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출처 : CEO스코어데일리(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9080)

Question 46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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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인해 매출 하락의 피해를 입었다는 가맹점주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성추행, 마약 투약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오너리스크’가 고스란히 가맹점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853호로 개정돼 2019년 1월 1일 시행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1호는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했다.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해 오너리스크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일부 마련됐으나, 예방기능이나 가맹점주 권익 보호 등 실효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위 규정은 가맹계약서에 계약조항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일 뿐, 실제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의 근거 규정을 가맹사업법에 도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가맹계약서에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규정하도록 했지만 이는 신규·갱신 계약서로 한정돼 있고, 실제로는 가맹본사가 배상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제시하고 가맹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다.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제재조치를 받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가맹계약서에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근거로 가맹본사 및 위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가맹사업법에 오너리스크 손해배상책임 및 위법 행위 유형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입증책임의 공정한 분배를 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대한변협신문(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856)

Question 47

배달앱 2500만명 이용?... "전년 대비 78.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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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배달앱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치킨·피자 배달 같은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17조3828억원으로 전년(9조7328억원)보다 78.6%나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로 3년 새 536%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모바일 주문이 16조5197억원으로 전체의 96.4%를 차지하는 등 모바일로 음식을 주문하는 비중이 높았다. 한편, 배달앱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가맹점주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체앱을 선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출처 : 화이트페이퍼(https://www.white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50)

Question 48

'1년 단위 계약' 파리 목숨 영업지사들…하소연할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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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의 가맹지역본부 역할을 하는 지사들이 법 보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본사-지사 관계는 기존의 원청업체-하청업체와 다른 독특한 계약구조를 갖고 있다. 지사는 본사의 가맹정책에 따라 수입과 노동방식이 정해지지만 위수탁사업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권리도, 노동자의 권리도 갖고 있지 않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 영업·가맹점 관리 한계 보완 위해 고안된 '영업지사 체계' 22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체의 본사와 영업지사간 계약은 대부분 1년 단위로 이뤄진다. 또 본사와 지사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지사를 보호할 법적 장치도 미비하다. 편의점이나 치킨집과 같은 가맹점의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최초 계약 이후 최소 10년까지 계약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받지만 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은 아직 없기 때문이다. 지사는 기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본사가 영업을 하기에는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크고, 사업 규모가 커질 경우 전국 가맹점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 때문에 출연했다. 현지인 가운데 영업과 가맹점 관리를 대신할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맺으면 초기 사업 비용을 줄이고 현지 가맹점 관리도 수월하다는 것이다. 반면 지사는 본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이용해 프랜차이즈 사업 규모를 확장해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료 형태로 받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안에서 지사는 또 다른 '을'" 사업 성장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 본사가 꺼내는 카드가 바로 '1년 단위 계약'이다. 본사 입장에서는 연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본사-지사간 계약의 귀책사유가 본사에게 있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 기간 사이에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임대차보호법이나 가맹사업법 등 갑을관계에서 '을'을 보호하는 법안도 지사를 보호하지는 못한다. 이 때문에 '1년 단위'의 지사 계약 관행은 갈등 발생시 '갑'인 본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본사-영업지사-가맹점, 3단계 '갑을 관계'의 맹점…개정돼야" 지사가 법 보호의 사각지대로 몰리게 된 건 지사의 특수한 위치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장에서 지사는 본사를 대신해 현장 계약을 주도하고 계약 이후 가맹점 관리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본사 쪽 사람들'로 인식된다. 반면 본사에게 지사는 본사가 필요에 따라 계약한 위수탁사업자로 '을'의 입장이다. 집주인-세입자, 본사-가맹점처럼 양분된 기존의 '갑을관계'와 달리 3단계에 걸쳐 관계가 성립되면서 중간에 '낀' 입장이 돼 그동안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 출처 : 노컷뉴스(https://www.nocutnews.co.kr/news/5504464)

Question 49

반찬 특허출원을 특허로 착각한 가맹점주, 구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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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협의하는 가맹희망자나 기존 가맹점주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하지만 실제로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지는 분명하지 않는데요. 문제가 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A사는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반찬 등 일부 식자재에 특허출원(신청)만 했고, 실제로는 특허결정을 받지 못했음에도 가맹점주에게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식자재를 ‘특허제품’으로 기재하고 ‘출원번호’도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허를 잘 모르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출원번호를 특허번호로 착각하고 A사가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가맹점주는 A사가 반찬에 대해 특허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찬을 직접 조달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본사에서 살 수밖에 없는 불이익을 입었던 것입니다. 결국 A사는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내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자진 시정했습니다. 놀이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인 B사의 가맹점주들은 거액의 개설 회비를 지급해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원을 임차해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두 차례나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B사는 교육원을 평생교육시설로 신청했을 뿐, 학원법상 등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가맹점주들은 B사가 교육원을 학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교육원을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법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운영하는 편법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사는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설명했고, B사의 자문 세무사를 통해 세무 교육도 해줬다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B사는 가맹점주들이 지출한 가입비와 교구대, 인테리어 비용의 70%를 배상해야 했습니다.마지막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사안을 보겠습니다. 가맹점주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인 C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곳은 산업용지 내 신축공장 지하에 있어 공장 내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구내매점만 운영이 가능하고 일반인 대상의 편의점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관할청은 편의점 업주에게 편의점을 철거하라고 경고했는데요. 결국 업주는 편의점을 자진 철거할 수밖에 없었고 가맹본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가맹본사는 응하지 않았고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통상적인 편의점 형태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출처 :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23994720) 관련 링크) 본사에서 공급하는 반찬에 특허가 있는 줄 알았는데, 특허출원만 된 거였어요. 손해배상 되나요?관련 링크) 교육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입니다. 교육원은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네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관련 링크) 편의점을 오픈하고 보니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없다네요. 본사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Question 50

불황·인건비로 인한 여성·부부창업 시장 증가...맞춤형 프랜차이즈 선택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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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창업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 자영업자와 부부창업 등 여성 대표자 사업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대표자 사업체는 2019년 127만 9000개로 2018년 대비 2.1%(2만7000개) 증가했다. 이는 2019년 남성 대표자 사업체가 2018년 148만 8000개에서 3000개 감소한 149만1000개를 기록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여성 창업진출 증가세는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프랜차이즈 현황조사에서는 전체 가맹점 종사자 84만 8027명 중 여성비율이 59.8%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과, 미용, 분식 등 간이음식 업종은 여성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여성의 창업시장 진출 확대 요인으로는 지속되는 불황 및 높아진 인건비가 꼽히고 있다. 악화된 가계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창업과 취업에 나서는 여성인구가 증가하였고, 빨라진 은퇴시기와 높아진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부부창업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여성 창업과 부부창업이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이에 최적화된 맞춤형 프랜차이즈 창업아이템이 주목받고 있다. 키오스크(무인주문기) 비대면 트렌드, 배달·포장 시장의 확대로 소자본 창업이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단기간 성장세에 집중하는 트랜디 아이템보다는 안정적이고 무난한 아이템의 프랜차이즈의 선호도가 높다. ※ 출처 : 잡포스트(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88)

Question 51

남는 게 없는 배달창업의 현실, 그렇다면 해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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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위 ‘집콕’ 라이프를 하는 요즘, 외식창업 시장은 배달창업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가 늘고 있는 한편, 실제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비대면이 강조되는 요즘 시대에 실제 점주들이 배달을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배달만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꼽는다. 홀이 있는 매장의 경우, 배달 수요가 없어도 홀 매출로 영업을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달 전문 매장의 경우 오로지 배달 매출에만 의지해야 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두번째로 배달 관련 부자재 원가와 배달 수수료 때문이다. 포장 박스와 비닐봉지, 일회용 수저를 비롯해 리뷰용 스티커 등 배달과 관련된 다양한 부자재의 비용은 원가가 높아 매출 안에서 순이익이 남는지 살펴야 한다. 또한 배달 운영 수수료와 배달 플랫폼 별 지출, 리뷰 이벤트 등 배달과 관련한 여러 차원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도 점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마지막으로 배달 플랫폼에 남는 리뷰 관리에 대해 괴로워하는 점주들이 많은 것도 배달창업에 대해 숙고해야 할 이유로 꼽는다. ※ 출처 : 데일리안(https://www.dailian.co.kr/news/view/965364/?sc=Naver)

Question 52

비싼 곳에 있을 이유 없다…홍대 떠나는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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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대 상권 중 하나로 꼽히는 홍대 앞에서 주요 프랜차이즈들이 속속 철수하고 있다. 한껏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면서까지 상권을 고수해야할 필요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수요가 늘어난 점도 원인이 됐다. 주요 프랜차이즈들이 연달아 홍대를 뜨는 이유는 높아진 임대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홍대·합정지역 상가의 1㎡ 당 임대료는 2017년 대비 2018년 22.58% 상승한 6만8400원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문을 닫은 프랜차이즈 대부분은 임대업주와 임대료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달라진 소비 트렌드도 프랜차이즈가 발을 뺀 이유로 꼽힌다. 홍대 등 주요 상권을 찾는 젊은 세대 고객들은 프랜차이즈보다는 특색있는 개인 가게를 선호하는데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배달 주문 증가로 굳이 높은 임대료를 감수하고 상권을 고수해야 할 이유가 적어진 탓이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져 주요 상권을 고집할 이유가 덜해진 것도 한 몫을 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바뀐 소비 트렌드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홍대 이탈이 가속할 것이라고 봤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임대료 인상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의 확산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위치가 갖는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신규 업체가 아닌 이상 홍대 등 유명 상권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라고 했다. ※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8406628951832&mediaCodeNo=257&OutLnkChk=Y)

Question 53

프랜차이즈협회, '美 진출 지원 사업' 참여 프랜차이즈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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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미국 지역 해외민간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할 프랜차이즈 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외민간네트워크 사업은 민간 협·단체, 공공기관 등 기존 해외 네트워크를 기업이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진출 기업은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과 업무협의와 계약을 체결하면 정부 보조금 등이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미국 진출을 위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협회 정책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뉴시스(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18_0001343051&cID=13001&pID=13000)

Question 54

‘맛집’ 메뉴와 인테리어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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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와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특성 때문인지 특정 아이템이 인기를 끌면 곧바로 유사한 아이템을 취급하는 업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이른바 ‘미투(me too)’ 창업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음식점의 상호나 로고는 상표 등록을 통해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등은 수요자가 출처를 식별할 수 없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매장 인테리어 자체는 그동안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유명 맛집이나 프랜차이즈 매장의 인테리어를 유사하게 모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나 부정 경쟁 행위를 주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4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과 다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 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 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 경쟁 행위로 규정하게 됐다. 따라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매장 인테리어의 전체적인 외관을 모방해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부정 경쟁 행위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맛집의 레시피는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결과물을 얻기 위한 기능적인 설명에 불과할 뿐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단지 메뉴판이나 요리책 등 레시피를 구체적이고 창작적으로 표현한 설명이나 묘사·사진·그림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만일 맛집에서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고 영업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면 레시피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비밀 유지 의무에 위반해 레시피를 사용·공개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 비밀 침해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명 맛집이나 프랜차이즈 매장의 내부 인테리어나 메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가 부정 경쟁 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유명 암소갈비 식당의 간판과 무쇠 불판 및 메뉴 등을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게 구성하는 방법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에서 금지하는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출처 : 매거진한경(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102035839b)관련 링크) 가맹점 인테리어를 도용당했어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관련 링크) 프랜차이즈 본사만의 레시피, 보호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55

'을의 눈물' 닦아주겠다던 공정위…갑질 신고하면 "법원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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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정위 ‘사건처리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 사건 신고는 2017년 1531건, 2018년 1706건으로 급증하다 2019년 1508건으로 다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을의 눈물을 적극적으로 닦겠다’고 나서면서 민원이 폭증한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수치다. 배경에는 ‘각하제도’가 있다.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사무관이 전결로 ‘각하’를 하면 신고건으로 잡히지 않고 단순 ‘민원’으로 처리된다. 공정위에 들어오는 민원은 연간 4만~6만건으로 추정된다. A씨의 신고는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서 없던 일이 된 것이다. 공정위는 왜 신고 건을 좀 더 따져보지 않고 재빠르게 각하 처리할까. 공정위는 민원 특성상 공정위가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 많다고 강조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안의 경우 공정위가 뒤늦게 개입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면서 “결국 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모든 사안을 다 따지기는 인력과 시간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을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따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서는 공정위 조사 권한을 넘겨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현안 간담회를 열고 “정부 차원의 조사가 어렵다면 시도에 조사처분권 일부를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갑질 사건은 거래상 지위여부부터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까지 복잡하게 따져야 하는 전문적인 분야라, 공정위가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14166628949208&mediaCodeNo=257&OutLnkChk=Y)

Question 56

지적재산권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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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난 2020. 12. 31.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로, 이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특허·실용신안권 등을 출원할 수 있고, 관련 서류의 수·발신 및 수수료 납부 등의 민원업무도 가능해 진다. 기존의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나 특허로 시스템은 복잡한 사용법과 절차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 이러한 어려운 접근성은 국민의 지적재산권 보장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소로 평가되어 왔다. 둘째로, 앞으로는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상표권과 특허권은 차이점이 있지만, 지난 2020. 7.경 포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유명 TV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하여 ‘덮죽’이라는 독자적인 메뉴를 개발하여 전 국민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몇 달 후 한 회사가 ‘덮죽덮죽’을 상표를 출원하고 유사한 메뉴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결국 여론에 힘입어 프랜차이즈 ‘덮죽덮죽’은 철수하였고 포항의 원조 식당은 자신의 메뉴를 지켜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민형사소송에 필요한 초기 증거 확보를 위하여 PC, 서버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한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운영 기간이 짧다 보니 개인정보 관리 노하우, 보안 서버 장비 부족으로 인해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출된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정확이 여러 차례 포착되면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 출처 : 아주경제(https://www.ajunews.com/view/20210112163841826)

Question 57

확진자 발생 ‘디지털 낙인’에 폐업… 위기의 풀뿌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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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확진자 발생 ‘낙인’이 찍혀 생업을 포기하거나,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확진자가 나온 지 수 개월 지났음에도 관련 뉴스나 정보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그대로 남아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고,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이유로 ‘별점 테러’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한 프랜차이즈 식당은 일부 네티즌들이 지도앱 식당 소개 첫 페이지에 ‘코로나 식당’, ‘코로나 무더기 확진’ 등의 댓글을 적고 별점 1점을 남겨 곤욕을 치렀다. 이태원의 경우 아예 상권 전체가 기피 지역으로 낙인찍힌 케이스다. 작년 5월 이태원클럽발 집단감염 사태가 불거진 이후 방문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태원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6.7%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작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정부 지침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상호명 등 구체적인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다. 반대로 방문자 기록이 미흡해 연락처나 동선 등이 제대로 체크되지 않는 경우 상호명을 공개할 수 있다.방역 당국은 방문자 기록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상호명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확진자 동선의 경우 2주가 지나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삭제하지만 개인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출처 : 세계비즈(http://www.segyebiz.com/newsView/20210209510004?OutUrl=naver)

Question 58

창업, 정책자금으로 하려면?

Accepted Answer

코로나19 사태 이후 언택트 비대면의 확산과 MZ세대로의 소비 주역 변화,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로 개척 가능한 신시장과 틈새 창업 기회가 풍부하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유망창업기업을 인큐베이팅해주는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의 경우 올해는 신규지원 기업수가 400개로 늘어난다.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1억~2억원)한 창업 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최대 5억원), 사업화(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최대1억원)을 연계해서 지원한다.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려면 몇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사업계획서다.첫 관문을 잘 통과하는 필수 조건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창업 지원 정책이 연초에 몰려있다 보니 공공 창업 및 정책 지원금을 받으려는 예비 창업자들은 연말부터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느라 바쁘다. 사업계획서가 심사를 통과해야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는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 심사위원들이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을 알려면 과업 지시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민간 투자자들이 비전과 스토리 라인 등 비즈니스적 상상력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면 정부 정책자금은 팩트를 꼼꼼하게 잘 정리해야 한다. 둘째, 아이템이다. 아무리 사업계획서 내용이 좋아도 업종이 지원 대상에 적절하지 않다면 선정되기 힘들다. 팁스의 경우 4차산업 관련 분야와 소재, 부품, 장비, 비대면 신산업분야를 우대한다. 팁스가 아니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미래의 새로운 트렌드를 수용하는 신사업이 유리하다.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스토어 등 새로운 기술을 융합한 사업, 기존 라이프스타일을 디지털 트랜스포매이션하는 사업 등이 유리하다. 내가 하고 싶은 아이디어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성장기회에 초점을 맞춰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가치다.정부 정책자금은 사회적 가치가 클수록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 그린뉴딜, 지방경제 활성화,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이 그 것이다. 의미와 가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더 더욱 그렇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므로 우리 사업에서 그런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넷째, 실현 가능성이다. 사업계획서 심사를 해보면 비즈니스 모델 및 실현방법 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목표, 배경만 강조된 서류가 더 많다. 아이템에 대한 설명이 너무 단순해서 읽어도 뭘로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건지 막연하다. 업종의 간략한 특징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담아야 한다. 그러려면 사업의 구조와 수익 실현 방법이 담겨야 한다. 명확한 마케팅 방법이나 단계별 전략, 위기에 대한 대응 등 심층적으로 사업을 시뮬레이션 해봐야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화 할 수 있다. 손자병법은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창업기업이든 기존 사업자든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 자원이 손실돼 쉽게 지칠 수 있다. 계획을 철저하게 짜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섯째, 사람이다.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사업 현장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나 투자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사람이다. 변화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사업 방향이 바뀔 때 순발력있게 대응하는 피보팅(Pivoting) 능력은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창업자와 조직은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이다. 민간 투자에서도 정부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 창업자다. 창업자의 커리어와 경쟁력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잘 맞을수록 유리하다. 창업자의 조건이 부족하다면 조직원 중에서 단점을 보완해줄 사람을 영입하면 도움이 된다. 우리 사업의 핵심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로 팀을 구성하고 그 것을 어필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창업자의 인성도 중요하다. 신뢰성과 윤리성은 사업을 성공시키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www.woman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98963)

Question 59

與, 요기요·쿠팡이츠와도 협약 추진…배달 플랫폼시장 왜곡 우려

Accepted Answer

더불어민주당은 ‘배달의민족 상생협의회’를 시작으로 요기요, 쿠팡이츠 등 다른 배달플랫폼 업체와도 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협의 내용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등 법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다른 배달플랫폼 업체와 협의회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보완 입법까지 준비하면서 배달플랫폼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달플랫폼 시장에 정치적 입김이 세지면서 시장 자율성이 침해되고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이전부터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온 관련 산업에 정치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부터 ‘배달앱 때리기’를 이어오고 있다. 이 지사는 배달플랫폼 기업을 향해 “독과점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 내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만들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배달플랫폼 업체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수수료 문제를 직접 겨냥했다. 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정치권의 압박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배달플랫폼 업체들은 소상공인 대출펀드 출연과 라이더 처우 개선책 등의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거대 여당이 주도하는 이익공유제 이슈까지 겹치면서 관련 기업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출처 : 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539611)

Question 60

고용원 없는 창업 증가…프랜차이즈는 브랜드 업그레이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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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급감했고, 고용원이 없는 소자본 창업이 증가한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는 브랜드 업그레이드를 통한 운영비 절감에 나서고 있다. 작년 12월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자영업자의 수는 635만2000명이다. 전년 동월인 2019년 12월 646만4000명에 비해 11만2000명이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12월 143만6000명에서 지난해 12월 129만8000명으로 13만8000명 감소한데 반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9년 12월 404만9000명에서 412만4000명으로 7만5000명 증가했다. 윤인철 광주대학교 창업학과 전임교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형 매장들의 운영난이 가중되면서 창업자의 관심도 소자본에 집중돼 있다”며 “이를 반영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1인·무인 시스템으로 고정비를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4532)

Question 61

치킨이라고 얕보지 마세요…닭집 몸값은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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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치킨 프랜차이즈에 투자 쇄도 사모펀드의 연이은 투자는 ‘치킨집은 영세하고 경쟁이 치열해서 돈벌이가 안 된다’는 일반인 인식과 다소 거리가 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내 치킨집은 2010년대 후반부터 폐업이 개업을 앞지르는 쇠퇴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누구보다 돈에 밝은 사모펀드들이 왜 치킨집에 ‘러브콜’을 보내는 걸까? “치킨 프랜차이즈도 이제 엄연한 산업입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됐어요.” 실제로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19년 말 기준 2만5471개로 4년 전보다 1000개가량 늘었다. 특히 이 기간 상위 5개 업체의 가맹점 수가 약 800개 증가했다. 동네 상권의 영세 치킨집이 사라지는 대신 자본력을 갖춘 브랜드 치킨이 시장을 재편한 것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매출액은 지난 2015~2018년 매년 7% 이상 고속 성장했다. 같은 기간 전체 외식업 매출액이 연평균 1% 남짓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3대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은 2019년 기준 평균 17.2%에 이른다. 치킨 100만원어치 팔면 17만2000원이 회사의 이익으로 남는다는 의미다. 이는 현대자동차(005380)(2019년 기준 3.4%)의 5배에 달하고, 삼성전자(005930)(12.1%)의 이익률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해 받는 일회성 가입비보다 가맹점에 닭·소스 등 원재료를 공급하며 발생하는 매출과 로열티 수입이 중심이 되며 수익 구조가 안정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장을 독점하는 절대 강자가 없고 최근 코로나19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하지만 해볼 만한 장사라는 이야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상위 5개 치킨 프랜차이즈의 시장 점유율은 25.7%(2018년 말 가맹점 수 기준)다. 반면 패스트푸드와 빵집은 상위 업체 점유율이 70%가 넘고, 피자·커피도 30%대에 이른다. ※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33926628946912&mediaCodeNo=257&OutLnkChk=Y)

Question 62

치킨·피자 이유 있는 '배달 독립'… "수수료 0원·충성고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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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5번, 1년에 35곳.' 국내 음식 배달 중개 애플리케이션(앱) 1위인 배달의민족에서 지난 1년 동안 이용자 1명의 평균 주문 횟수와 이용한 가게 숫자다. 배달 앱 2위 요기요까지 포함한 작년 결제 금액은 12조2,000억원(와이즈앱 기준)에 달한다. 23조원으로 추정되는 전체 음식 배달(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쏠림 현상이 격화될수록 속을 끓이는 건 자체 앱을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다. 주문과 배달이 가능한 자사 앱이 있는데도 중개 앱을 쓰는 소비 패턴이 지속되면 중개 몫으로 떼줘야 하는 수수료 부담이 커질뿐더러, 주문 데이터가 중개 앱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고객이 무슨 메뉴를 좋아하는지 분석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치킨, 피자 등 외식업계가 자체 앱 투자를 늘리며 '배달 독립' 움직임에 나서는 배경이다. 자체 앱 활성화는 수수료 등 비용 절감과 충성고객 확보가 핵심이다. 주문 중개 앱에서 결제가 이뤄지면 보통 결제금의 7~15%를 중개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고 음식을 갖다주는 배달대행사에도 건당 3,000원~4,000원을 내야 한다. 자체 앱에선 중개 수수료가 없고 배달비 역시 프랜차이즈 본사 협상력으로 더 낮출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더불어 자체 앱 이용자는 장기 고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주문 데이터도 본사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연령, 지역별 반응이 좋을 만한 이벤트를 여는 등 마케팅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 출처 :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213430005502?did=NA)

Question 63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기업인수 ‘붐’… 가맹점주 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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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프랜차이즈 기업 인수가 줄을 잇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사모펀드들의 인수합병(M&A)은 2010년대 들어 붐을 이루고 있다.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이 새로운 돌파구로 사모펀드를 찾거나, 반대로 사모펀드가 큰 수익을 낼 목적으로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기업을 물색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기업간 인수합병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매우 자연스런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둘러싼 가맹본부·가맹점간 갈등이 날카롭다. 가맹본부의 소유가 창업자에서 사모펀드로 바뀐다는 것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봐야할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 프랜차이즈는 상생 원리 프랜차이즈 모델의 기본 원리는 상생(윈-윈)이다.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고 키워서 가맹점에 그 노하우를 전파한다. 상품개발, 제조기법, 고객응대와 같은 매뉴얼을 가맹점에 그대로 복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단 문을 연 가맹점에 대해 가맹본부는 경영 지도를 통해 매출을 극대화 한다. 가맹점의 매출 성장은 가맹본부의 성장으로 직결된다. 역으로 가맹본부는 늘어난 이익을 발판으로 가맹점 지원을 극대화 한다. 전형적인 상생원리다. 이런 까닭에 프랜차이즈 원조국인 미국은 프랜차이즈 이익단체인 IFA(국제프랜차이즈협회)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회원으로 가입해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 프랜차이즈 기업 인수, 대부분은 실패로 2011년 모건스탠리PE의 놀부 인수를 시작으로 최근의 뚜레쥬르 매각 건까지 10년간 프랜차이즈 기업 인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인수후 기업가치를 올려놓은 사례는 손꼽을 정도다. 2011년 당시 모건스탠리PE의 이상훈 대표는 순자산의 4배가 넘는 1100억원 이상을 들여 놀부를 인수, 업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놀부를 창업한 김순진 전 회장은 건강악화를 명분으로 홀연히 업계를 떠났다. 이후 놀부는 막대한 영업권 상각과 차입 원리금 상환으로 적자가 누적, 경영부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카페베네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2013년 당시 국내외 1000호점을 돌파하면서 국내 카페 프랜차이즈 1위 자리에 올랐지만 창업자 김선권 회장의 무모한 사업다각화 여파로 2016년부터 급속한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2016년 마침내 국내외 합작 투자법인 ‘한류벤처스’에 회사를 매각했다. 한류벤처스는 금융부채 700억원을 상환하고 550억원에 달하는 신규 투자를 단행했지만 가맹점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면서 경영정상화에 실패,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거치는 역경을 겪었다. 이처럼 실패사례가 잇따르는 것은 사모펀드의 경영주체가 프랜차이즈 사업모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치평가, 성공요인의 우선순위, 구조조정의 방법과 강도 등에서 일반 기업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 가맹점 피해 고려해 정부도 관심 가져야 사모펀드의 존재 이유는 이익 극대화다. 투자자들에게 최대의 수익을 안겨주는 게 유일한 목적이다. 따라서 사모펀드의 관심은 가맹본부 경영실적에 집중돼있다. ‘빨리 키워서 높은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는 사모펀드의 명제를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모델의 기본 원리로 보면 ‘가맹점 성장-가맹본부 성장-브랜드 성장을 위한 투자-가맹점 확대-가맹본부 이익 증가’라는 선순환을 이루는게 맞다. 하지만 인수금액이 과다해 본사의 재무구조에 부담이 생기면서 가맹점에 돌아가야할 이익을 먼저 챙기는 가맹본부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2013년 이래 두차례 M&A 과정을 거친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영업이익률이 30.68%(2019년 기준)에 달해 선두 교촌치킨의 4배에 육박하는 것은 사모펀드가 지배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모순을 말해주는 단적인 사례다. 박주영 전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숭실대 벤처중기학과 교수)은 “가맹점은 가난해져도 가맹본부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원리는 프랜차이즈 모델의 기본인 상생 원리와 상반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사모펀드들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출처 : 브릿지경제(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10130010007289)

Question 64

파리바게뜨, 中 상표권 소송 완승…법원, 짝퉁업체 2.5억 배상금 '철퇴'

Accepted Answer

SPC그룹이 수년째 이어오던 중국내 '파리바게뜨(PARIS BAGUETTE·巴黎貝甜)' 상표권 소송전에서 완승했다. 특히 법적 분쟁을 일으킨 짝퉁업체로 부터 배상금도 받게 됐다. 3일 베이징법원 재판정보공개 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짝퉁업체'인 파리비엔티엔기업관리유한회사가 파리바게뜨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 경쟁을 초래했다며 SPC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파리비엔텐의 미등록 상표권 사용을 중단하고, 유사 상표권 침해로 인한 경쟁적 행동과 경제적 손실 보상으로 150만 위안(약 2억 58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SPC는 짝퉁업체를 상대로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행위 중단 △바리베이티엔(芭黎贝甜)을 포함한 기업명의 사용 중단 △바리베이티엔(巴黎贝甜)과 유사한 기업명으로 변경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개 사과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금으로 600만위안(약 9억8000만원) 등을 요구했었다.※ 출처 : THE GURU(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1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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