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에 이혼했는데 최근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 시효문제는 없을까요?
5년전에 협의이혼을 했는데요, 최근에 전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어요.
증거는 출입국사실 등이 있습니다. 상간자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혼 이후에 상간사실을 안 경우 소멸시효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안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므로 현재 이혼이 완료된 하더라도 시효문제는 없습니다.
2000년 이혼할 당시에 상간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외도행위시인 2000년부터 10년 내인 2010년 내, 그리고 안날인 오늘부터 3년 내인 날짜를 모두 만족하는 시점까지 소송이 가능합니다.
즉 오늘이 2025. 5.이라고 가정하면, 2028. 5.까지 소장이 접수되면 됩니다.
안날 3년에 대해서
다만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쟁점이므로 소송할때 치열하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을 끝까지 해보아야 결론이 날것입니다.
출입국 날짜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이혼 증거가 될까?
두 사람이 같은 날 해외에 있었다는 정황은 인정되지만, 외도의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이 출입국 기록에 더해서
함께한 사진, 동행정황이 담긴 문자나 카톡
그게 없다면 목격한 지인의 진술서
등이 있다면 외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으며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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