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가맹점주와 소송 중인데, 이것도 정보공개서에 적나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사건이 계속 중(항소, 상고 등)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은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가맹사업법」 또는 「공정거래법」, 「약관법」을 위반한 사실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Question 2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주와 분쟁조정한 사실도 적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분쟁조정 사실은 기재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사실은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을 위반하여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자진시정·경고·조정 성립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자문- 정보공개서- 작성-법 위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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