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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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관련 링크) 이혼사유 총정리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협의이혼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2

상대방의 가정은 이미 파탄나있었습니다. 그래도 위자료를 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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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가정은 이미 파탄나있었습니다. 그래도 위자료를 내야 되나요?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신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상대방의 가정이 이미 파탄나 있었다는 주장은,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방어 논리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입니다.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자료는,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의 부부 중 1인과 부정행위를 하고, 그러한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부의 신뢰관계가 상실되는 등 가정이 파탄나야 합니다.즉 부정행위와 혼인관계의 파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죠.이미 혼인생활이 완전이 파탄이 나서 부부간 신뢰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면, 부부 중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가능성이 없거나 적으므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되거나,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액수가 매우 소액일 것이라 예상됩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3

상대방이 유부남이 아니라고 속였습니다.-유부남임을 몰랐을때 위자료 방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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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유부남이 아니라고 속였습니다. 유부남임을 몰랐을때 위자료 방어 방법유부남이라고 속여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한 경우 방어방법입니다.위자료 청구 가능여부유부남 아내의 소장 내용위자료 소송 방어 논리유의 사항1. 상간녀 소송 위자료 방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부남이라고 속인경우, 과도한 위자료 등상대방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가 들어오실 것을 걱정하시는군요.네. 유부남이라고 속인 것은 너무 괘씸하지만, 일단 그것과 별개로 상대방의 아내로부터 위자료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1) 아내의 소장상간녀 소송의 위자료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을것으로 예상됩니다.당신은 내 남편과 외도를 했다.내 남편이 직접 유부남인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부남인 것을 몰랐을 리 없으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다.남편의 외도로 인해 내 가정이 파탄났다.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논리 흐름으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상간녀 답변상간녀 위자료 소송 방어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상대방과의 만남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경우, 만남을 가진 것은 맞다.이 상황으로 인해 당신(원고)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안타까우며 미안한 마음이 든다.그러나 나는 당신의 남편이 유부남인것을 몰랐다.나 역시 상대방에게 속아서 부적정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다.여자가 많다고 자랑하는 일도 많았으며, "부모님이 계속 결혼하라고 한다"는 말을 하는 등 총각행세를 적극적으로 했다.단순히 내가 부주의해서 모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를 기망했으며, 그를 믿게 할만한 언동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문자메시지 등 증거첨부).정말 안타갑지만 나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인과관계 단절)이상과 같은 방어논리를 적시할 수 밖에 없음에 본인 역시 유감이며, 그로 인해 당신에게 2차적 고통이 주어질까봐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그러나 도의적 책임은 느낄 지언정 법적인 책임은 없다.2. 유의 사항 주장 방법, 내용, 태도소송에서의 주장 내용은 "흐름"이 있게 적시 되어야 합니다.또한 재판장인 판사를 논리적, 감정적으로 설득시키기에 충분해야 합니다.판결은 변론에서 현출된 주장사실과 입증사실 등을 토대로 재판장인 판사가 합니다.상간녀 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아내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판사 또한 사람인지라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밖에 없는 부분까지 부정하는 것은 법적 책임의 인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도의적인 미안함 표명을 하면서도 법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주장하는것이 좋습니다.본인 역시 유부남임을 속인 행위의 피해자이며,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원인이 본인에게 있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는 자세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의 논리는 개개의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링크) 상간녀 소송 총정리관련 링크) 이혼 위자료 총정리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상간남 소송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4

상대방이 유부남이 아니라고 속였습니다. 저도 위자료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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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유부남이 아니라고 속였습니다. 저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네, 유부남이라고 속인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위자료란, 본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대방이 유부남이라고 속여서 그에 기망당한 채 교제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사정이 밝혀진 뒤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은 상황이라면본인을 기망한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의 사유로 위자료청구를 진행함에는 상당히 신중하셔야 합니다.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소장 등 소송서류가 상대방이 자택주소지로 발송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상대방의 배우자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될 수도 있기 떄문입니다.그렇게 되어 상대방의 배우자가 본인을 상대로 상간녀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본인은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송 방어를 자의와 상관없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물론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전적으로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해 낸다면 상간녀위자료청구 자체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만,상간녀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관계임을 입증해 내어 상대방 배우자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상대방이 유부남이 아닌 총각행세를 했다는 증거(문자메시지, 통화내용 등)가 충분히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유부남이란 사실에 속아서 교제를 하게 된 사정은 매우 안타깝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그러나, 곧바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해당 소송을 진행함으로 인해 내가 받을 공격포인트는 무엇이 있는지,상대방이 유부남이 아니라고 기망한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자료는 있는지 충분한 선행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상간남 소송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5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위자료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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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위자료 내야되나요?상대방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유부남인지 몰랐던 부분은 안타깝지만, 일단 그것과 별개로 상대방의 아내로부터 위자료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원고(상대방의 아내)의 위자료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당신은 내 남편과 외도를 했다.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다.남편의 외도로 인해 내 가정이 파탄났다.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논리 흐름으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상대방과의 만남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방어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만남을 가진 것은 맞다.이 상황으로 인해 당신(원고)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안타까우며 미안한 마음이 든다.그러나 나는 당신의 남편이 유부남인것을 알 수 없었다.나 역시 상대방에게 속아서 부적정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다.여자가 많다고 자랑하는 일도 많았으며, "부모님이 계속 결혼하라고 한다"는 말을 하는 등 총각행세를 적극적으로 했다. 단순히 내가 부주의해서 모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를 기망했으며, 그를 믿게 할만한 언동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문자메시지 등 증거첨부).정말 안타깝지만 나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인과관계 단절)이상과 같은 방어논리를 적시할 수 밖에 없음에 본인 역시 유감이며, 그로 인해 당신에게 2차적 고통이 주어질까봐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그러나 도의적 책임은 느낄 지언정 법적인 책임은 없다.소송에서의 주장 내용은 "흐름"이 있게 적시 되어야 하며, 재판장인 판사를 논리적, 감정적으로 설득시키기에 충분해야 합니다.법적인 책임을 논외로 하더라도 상대방의 아내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판결은 변론에서 현출된 주장사실과 입증사실 등을 토대로 재판장인 판사가 하게 됩니다.판사 또한 사람인지라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밖에 없는 부분까지 부정하는 것은 법적 책임범위의 인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도의적인 미안함 표명을 하면서도 법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본인 역시 기망행위의 피해자이며,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원인이 본인에게 있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는 자세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의 논리는 개개의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링크)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6

상간남 또는 상간녀 입니다. 위자료 줄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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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또는 상간녀 입니다. 위자료 줄일 수 있나요?상간에 대한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상간자의 고의 및 과실 여부, 만약 소송 상대방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역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프랜차이즈 자문- 상간남, 상간녀- 기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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